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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상가부동산 날짜/조회 2016-01-26 / 조회:82
제목 ◐상가주택은 세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
첨부파일 [세금나누는.jpg]
내용


 

 

상가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실때 세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일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는 달리 주택의 일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책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가로 보고

세금을 책정해야 하는지 한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무사한데 맡끼면 되겠지만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어서

 

오늘은 상가주택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할때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취득세의 안분법을 알아보고 임대하실때의

부가가치세 안분법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세요^^

 

 

상가주택

 

IMG_8454.JPG

 

 

사진1.jpg

 

다들 알고 계시다 시피 상가주택은 위에 사진에서 보듯이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이 함께

공존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물론 기준은 건축물대장상이 아니고 실제 사용 용도에 따릅니다.

 

다만,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상 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상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세금을 내는것에 유리하다면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손해도 있을수 있으니 이점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주택을 매매할때의 부가세

 

사진2.jpg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의 면적 비율에 관계없이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 합니다.

 

 상가주택을 임대로 놓으실 경우의 부가세

 

임대부가.jpg

 

주거부분이 상가부분 보다 더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단 ☞ 지하층과 주차장 그리고 공용면적은 제외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임대시의 부가세를 부과시키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 하는거 같습니다.

 

★★ 임대의 경우 세입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세입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별로 사용하는 면적중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장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임차부분을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상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사진4.jpg

 

 주거 부분의 면적이나 상가부분의 면적에 관계없이

각각의 면적대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상가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사진5.jpg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보다 넓은 경우에는 모두 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가 이 상가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매도시 상가주택 전체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같거나 작을경우에는 각각 따로 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1세대가 이 상가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다면 상가부분의 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참고 사항 ▶

 

참고로 이러한 안분법으로 계산하기에 앞서 주택부분이냐 상가부분이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이 부분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건물에서 1층이 상가이고 2층이 주택인경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을 공용으로 보아서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으로 안분 할것인지,아니면 이 계단부분을 2층이 쓰고 있기 때문에 2층에 포함시켜서 주택으로 봐야 할것인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은 그냥 안분해서 지나가긴 하지만 세금의 차액이 커질때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략적으로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한데 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세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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