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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상가부동산 날짜/조회 2016-06-22 / 조회:71
제목 ◀빌딩 매매 계약시 꼭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첨부파일 [부가가치세.jpg]
내용


 

 

 빌딩매매 계약시 꼭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빌딩을 취득시 부가가치세는 건물매매가액의 10%가 됩니다.

그런데 빌딩매매시 부수토지 매매가 수반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토지.jpg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가 이루어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을 취득할 시에 부가가치세를 계산 할때는 건물부분만의 가액을 별도로 산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 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빌딩 취득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부가가치세를 계산할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이냐 간이과세자이냐~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이냐 간이과세자이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계산이 잘못되면 적절한 취득가격 결정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서에 건물취득가격과 토지 취득가격이 별도로 적시가 되어 있다면 그 취득가격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서 자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가격에 불과 하므로 그 안분된

가격이 그대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왜!! 세무서 직원분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사업용 건물 매매계약서는 건물의 가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IMG_7568.JPG

 

 매수인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경우 환급받을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 환급 과세기간별(1과세기간:1.1~6.30일,2과세기간1.1~12.31일)로 당해 과세 기간에 환급 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2.조기 환급 제도

 조기 환급신고는 매월 또는 분기단위중 선택에 의하며,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딩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다만 법률상 지위가 포괄적을 승계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및 환급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별도의 "사업장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 지급시 매매대금만을  서로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절차를 생략할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 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절차는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때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양수 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한 요건

 

1.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양도 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매도자 및 매수자가 과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매수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판매,연탄 무연탄 복권판매,학원,강습소,교습소,병원,의원등)

먹고 자고 치료하고 배우고 정보습득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면세를 합니다.

-사업 양수 후 매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유형

 

1.부동산임대사업자로 부터 부동산을 양수 받은 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상가임대사업자(과세사업자)로 부터 부동산을 양수 받은 후에 이를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이나

 병의원 ,학원사업(면세사업)을 한 경우

3.동일 부동산내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 겸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양도하는 경우

4.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5.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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