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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상가부동산 날짜/조회 2016-10-25 / 조회:53
제목 ☞공동소유 부동산의 계약 방법 알아보기 ☜
첨부파일 [공동소유.jpg]
내용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를 계약하려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다 보면 소유자가 1명이

아니라 여러명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상속 받은 부동산은 더욱더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이 단독소유가 아니라 공동소유인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조항 부터 보겠습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1.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2.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른 각자가 할수 있다.

 

 ★ 보존행위: 집을 보수하는 행위등

 ★ 관리행위: 집을 임대 놓는 행위등

 ★ 처분행위: 집을 매매하는 행위등

 

 

역시 법은 이해하기 힘들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지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하고

공동소유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라는 것은 지분을 가진 사람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그들이

가진 지분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 해 보겠습니다^^

 

만약 5명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면(상속재산에는 5명은 기본입니다;;) 이 부동산을

처분 하려면 1/5씩의 지분을 가진 5명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매매 계약 할때는 계약을 하러 지분권자가 다 나오거나

아니면 대표해서 나오시는 분이 다른 지분권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모두 가지고 나왔는지

꼭 확인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시에는 3명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계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분 매매의 경우는 부부가 각각 1/2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구와 계약을 하더라도 지분이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든 임대차계약이든

2명 모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야 유효한 계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공동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가진 누군가가 다른 지분권자들 몰래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되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계약을 할때 일반적으로 저와 같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입니다. 부동산은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

들은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존중_000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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